뱃살 유발罪…'비만 방지法'

뱃살 유발罪…'비만 방지法' 속속 등장…유럽, 패스트푸드·음료 과세

 

트랜스지방·설탕과자 규제
뉴욕시는 '소금함량 감축'

세계 각국이 '비만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에선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덴마크와 스페인 등은 청량음료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11일 "유럽 각국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 늘고 있다"며 "초콜릿이나 햄버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트랜스지방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선 1980년대 이후 비만 인구 비율이 최대 3배가량 늘었다. WHO 조사 결과 독일은 유럽에서 비만 비율이 가장 높은 '뚱보 국가'이고,그리스와 영국도 '울트라 라지'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인들의 뱃살이 급속도로 늘면서 비만 유발 음식에 대한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가장 급진적인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루마니아다. 아틸라 세케 보건장관은 최근 "3월부터 건강에 해로운 패스트푸드에 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는 건강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에 보탤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마니아영양학회에 따르면 루마니아 인구의 25%가 비만인 상태다. 세금 부과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루마니아는 세계 최초로 맥도날드나 KFC 같은 세계적인 체인을 상대로 '패스트푸드세'를 거두는 나라가 된다.

덴마크는 올해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소다세'를 도입한 데 이어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 단 식품들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이다. 덴마크 정부는 연간 약 15억크로네(약 2억유로,3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스페인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덴마크,오스트리아에 이어 트랜스지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채찍'을 든 것이다. 독일에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광고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의장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의 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만과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11일 향후 5년간 주요 음식물 소금 함량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주요 식제품의 소금 함유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1가지 슈퍼마켓 판매 음식과 25가지 레스토랑 판매 음식의 소금 함량이 제한된다. 일본에선 '조지아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 코카콜라가 비만을 걱정하는 40대 남성들을 겨냥한 무설탕 커피를 선보이는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법률로 비만을 통제하는 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루마니아 일간 아데바룰은 "소위 죄악세가 흡연이나 음주를 얼마나 줄였는지 의심스럽다"며 "세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보도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